大·中企 동반성장안 靑에 사전보고..원안과 수정안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담은 정부 대책안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앞두고 각 부척 마련한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주 초 사전에 보고된다. 사전보고에 나설 부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이들 부처는 이 대통령에게 각기 마련한 정책안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을 반영해 정책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가 검토 중인 동반성장 정책안은 대ㆍ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및 자금 지원 확대, 실질 혜택을 받는 협력업체의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기회를 제공해 우수 중소기업을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결제 시 어음 대신 현금을 우선하도록 하면서결제기한을 두 달 이내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납품 가격을 연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사전보고안에 포함될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기 상생협력이 동반성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데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강요, 압박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책의 수위를 놓고 각 부처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