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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까지 3~5세 유아학비 전액지원

최종수정 2010.09.19 13:00 기사입력 2010.09.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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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 가량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시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이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 가량 인상되면 지원단가는 2000원~6000원씩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2011년 유아학비 지원확대로 인해 총 6232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만간 지원단가 인상폭을 확정하고 앞으로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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