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서민 예산, 과제도 많다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내년 예산안 편성 원칙의 하나로 밝힌 '서민 희망 3대 핵심 과제'는 일단 혜택 대상을 대폭 넓힌 점에서 파격적이다. 월 소득 450만원 이하(외벌이 기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대상 가정의 무려 70%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모든 전문계 고등학생은 연 120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유치원 보육비를 면제받는다.

여기에 배정된 3조7000억원은 올해보다 9309억원, 33.4%나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의 1% 정도를 이들 3대 과제에 쏟아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런 핵심과제는 이명박정부가 소홀히 해온 복지 정책을 뒤늦게나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단 바람직하다. 또 양육과 육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전문계 고교생의 4분의 1 정도가 결손가정의 출신인 데다 인문계 고교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전원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야당이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할 때는 언제고 전문계 고교생 전원에 대한 학비 면제는 '친서민'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더욱이 전문계 고교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원 학비 지원은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려운 사정의 학생과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미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보육시설이 태부족인 게 현 실정이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보육교사도 충분치 않다.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질적 수준도 높지 않다는 평가다. 보육시설 건설과 교사 처우 개선과 양성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돈을 풀어봤자 체감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또 3대 핵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성 예산을 깎아야 한다. 지역구에 매달리는 정치인들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낼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