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심감청 협조 요청, 검찰·국정원↓ 경찰↑

통신사실확인 전화번호수 전년 대비 70배 증가, 경찰측 기지국 수사 때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난 상반기 검찰과,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의 통신감청 요청이 줄어들고 경찰의 통신감청 요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신감청 협조 건수는 감소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589건, 전화번호수 5481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3%, 14.4% 감소했다. 검찰과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의 협조 요청은 줄어들었고 경찰의 협조 요청은 늘어났다. 통신자료 요청은 전년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7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전화번호 수는 2159만8413건으로 약 70배가 늘어났다. 특히 경찰의 전화번호 요청 수가 지난 2009년 상반기 23만333건에서 2151만7107건으로 크게 늘어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되며 전화번호 요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해 수사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해 허가서 1개에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방통위 통계로 집계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의 기지국 수사 목적 허가서는 총 1846건으로 전체 11만7941건의 1.6%에 불과하지만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213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