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모기지 업체 구하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 정부가 주택금융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설 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정부보증기업(GSE)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부양책에 기댄 주택시장 회복이 지지부진하고 정부 재정적자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든 모기지 업체의 보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이클 바 미 재무부 차관보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양대 모기지 기업에 대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완전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방주택금융공사(FHFA)의 에드 디마르코 이사도 “모든 모기지를 정부가 보증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만약 정부의 보증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 또 다시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두 모기지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로 막대한 손실을 내며 파산 직전에 처했다. 미 정부는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1500억달러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보증을 섰다.

하지만 두 모기지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각각 270억달러와 14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밑 빠진 독’이 됐다.

공화당 의원들도 몇 년 전부터 모기지 업체에 대한 정부 보증을 중단하고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보증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고 모기지 업체의 부실을 해결하지 못해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은 채무불이행과 압류로 묶여 있어 향후 매물로 나올 그림자 재고(Shadow Inventory) 주택 1200만채가 풀리면서 주택 가격이 최소 3년은 더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다.

현재 모기지 업체가 보증하고 있는 컨포밍론(Confirming loans)은 올해 말로 융자 한도 상향 기간이 만료되는데 만약 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 주택 거래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컨포밍론 상향이 올해 말로 만료되면 로스엔젤레스 시내 대부분의 집은 구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상향 연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