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3%대 성장, 중진국 함정 빠지나

[아시아경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는가. 국민소득 3만달러는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닐까. 뜬금없는 말이 아니다. 당장의 성과나 지표에서 한발 물러나 조금만 시선을 멀리하면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명멸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계속되는 하락세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다. 예측 기관마다 한국의 2011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대의 전망까지 나왔다. 올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리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3%대 추락은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에는 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회복을 주도해 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증가세도 약해져 성장률이 올 하반기 4.4%에서 내년에는 3%대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4% 중ㆍ후반 대였다. 정부는 5% 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를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4.5%로 내다봤다. 3.8% 성장률은 이보다 각각 1.2~0.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전망치가 계속 내려간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걸린다. IMF는 당초 5%에서 4.5%로, 한국은행은 4.8%에서 4.5%로 조정했다. 이달 초에는 BoA메릴린치가 4.6%에서 3.6%로 일거에 1%포인트나 낮췄다. 삼성에 앞서 3%대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3%대 성장률이 가지는 의미의 심각성이 두 번째 신호다. 단순한 성장둔화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4~5% 수준을 밑돈다는 점이다. 실력만큼의 성장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런 정도로는 고용확대나 부의 분배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IMF는 얼마 전 한국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3% 중반으로 추락,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정체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해외 요인이나 기저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저성장의 합리화일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은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내년 이후 한국 경제의 모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