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의하자는 내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15일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이달 중 열자면서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진정성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 의제가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생산적인 회담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북 전단지 살포는 천안함 이후 군에서도 준비를 해왔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군당국이 준비한 대북심리전은 ▲전단지 작전 ▲확성기 설치 ▲라디오방송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군당국은 대북제재이후 북한의 태도를 보며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라디오방송 외에 실시되고 있는 대북심리전은 아직 없다.

북한은 지난 5월 24일 대북제재발표를 하자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우리의 대응에 도전에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뒤집어 말하면 확성기보다 훨씬 날아가면서 북한의 아픈 곳을 건드려 북한주민들의 민심이반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 대잠훈련보다 더 아픈 대북제재가 심리전"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국군심리전단이 보낼 전단지에는 천안함관련 함동조사단의 조사내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물론, 동맹국들의 제재동의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들 전단지를 북한 주민들이 입수한다면 정보 차단으로 외부 사회와 격리된 북한 주민들에 '천둥'같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단체에 따르면 대북 전단지는 황해도 지방을 지나 평남 남포와 평양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북측 남포 지역에 대형풍선 수십개가 날아와 거리에 뿌려진 삐라 내용 때문에 큰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북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탈북단체 관계자는 "그 당시 지역 국가보위부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포시 국가보위부는 삐라가 살포된 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아파트에 가둬둔 채 삐라가 다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에서 제의한 또 다른 안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같은 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일방적으로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ㆍ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를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정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회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2일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