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무산될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쌀 시장을 개방해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쌀 시장 관세화가 무산될 전망이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와 농민단체들과의 합의절차를 못해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달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도 30만t이 넘는 쌀을 의무로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쌀 관세화 시행을 10년씩 두 차례 유예받는 대신, 쌀 의무 수입물량(MMA)을 해마다 2만t씩 늘리면서 2015년에 쌀 관세화를 시행키로 했다. 쌀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32만7000t,내년 34만8000t,2014년에는 40만9000t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의무수입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쌀 관세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관세율은 400%이상의 고율로 부과해 수입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장관도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2만t씩 늘어 조기 관세화를 통해 물량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쌀 시장을 조기에 개방하는 대신 쌀 보조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쌀산업 5개년 계획 등을 내놓은 후에 2012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해 1년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