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을 앞둔 농민들은 요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쌀 재고량을 줄이면서 쌀값 하락도 막을 수 있는 속쉬원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쌀 재고량은 14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68만t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양이다. 쌀 생산기술 발달 덕분에 연속 풍년이 든데다 식생활 변경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어 재고가 쌓인 결과다. 여기에 해마다 2만t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정부가 늘려온 탓도 크다.
이런 이유에서 농업계는 매년 쌓이는 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물량이라도 없애야 한다며 쌀 조기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2년 전부터 '조기 관세화'방침을 세우고 농민단체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관세화하려면 최소한 9월말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즉 9월 초까지는 농민단체와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만 찬성하면 내년부터 관세화를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한농연측은 "정부가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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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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