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서비스 품질 향상 로드맵 추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검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로드맵'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로드맵 6개 부문 총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자료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검사원이 서명한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자료제출 기한을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문서 및 장표 등에 의해 위법·부당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관련 임직원의 이견이 없거나 경위서, 의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회사 직원 면담 등 현장검사 수행방식도 개선해 대면은 자료의 보충,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했으며 필요시에도 해당 직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담일시를 정하여 하고 관련 주제들을 모아서 실시토록 변경했다.

이밖에 검사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 준비 기간 중 주요 이슈를 파악해 검사현장에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이고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종합검사는 5일, 부문검사는 3일 이상의 사전준비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금감원은 추진중인 로드맵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며 검사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