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복지지출 경제력에 맞춰 억제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현 복지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재정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1990년대 재정 건전화에 따라 복지지출을 줄인 선진국에 비해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마련됐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를 확대 시행할 경우 지출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로 보건복지지출 규모는 지난해 GDP 대비 9.5%에서 2050년에 GDP 대비 21.6%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는 "조세부담률 상향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가 어렵다"며 "장기 복지재정 전망 보고서 발간,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적용과 같은 총량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