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사업비공시 강화로 비차익 '고민'

공정경쟁엔 긍정적 보험료인하 압박으로 작용 전망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료 사업비공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비차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는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시 발생하는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해야 한다.

또 보장성보험 등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 및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공시한다.

이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차익과 관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차익은 수입된 부가보험료로부터 지출된 실사업비를 감한 차액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비차익을 기록하고 있어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의 경우 워낙 사업비가 낮아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들마다 사업비 책정 편차가 커 공시 이후 과다 사업비 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공시강화로 회사들간 비교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공시로 보험료가 변동되면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사업비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오히려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타사 사업비를 고객에게 비교하면서 영업을 하는 행태가 늘어나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