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 감세는 경기 부양에 전혀 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감세 연장안을 놓고 공화당과 대립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감세 연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연설에서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 연장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안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의회는 연소득 20만달러 미만의 개인과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한 감세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부자 감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부자 감세는 경제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부자 감세를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부자 감세를 위해 중산층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공화당은 중소기업 지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중소기업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는 선거용 정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전(前) 정부는 연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중산층과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올 연말 종료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 연장을 놓고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2%에 불과한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유층 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세금인상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낼 상원 원내대표는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하원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밴 홀렌 의원(메릴랜드)은 “공화당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안을 찬성한다면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부자 감세가 종료되면 최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35%에서 39.6%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매코낼 상원 원내대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증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