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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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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입차 판매량은 월간 사상 최대치인 8758대를 기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 역시 5만8371대로, 전년도 전체 판매량(6만993대)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국산차 위기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탄탄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추진해 왔던 국내 업체들에는 내수시장에서의 지배력 저하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위한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향후 수입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국산차의 점유율 하락이 결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FTA는 특히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의 자동차 관세는 평균 10%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8%, 그리고 미국의 2.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즉 유럽차들이 한국에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보다 국산차가 유럽 시장에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이다.

수입차 시장 성장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순기능은 내수시장에서 수입차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국내업체에게는 글로벌 시장에서 펼칠 미래의 경쟁을 위한 평가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평가전이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시장이 개방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호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산업이라면 완전한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정책 당사자 간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휘발유 엔진의 환경 규제의 경우 미국식 정책을 채택한 나머지 유럽 브랜드들이 자랑하는 친환경 소형 휘발유 엔진들의 수입이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이다. 대표주자인 현대차의 경우 1분기에 해외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 대수가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한 수치를 추월했다. 이는 현대차가 국내 기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굳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규의 혜택이 필요치 않은 수준으로 자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해외 시장 공략에 차질이 생겨날 가능성 또한 경계해야 할 점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완전한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규제로 수입되지 못하던 다양한 차종들이 소개되면 고객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고, 좀 더 치열해진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규 미비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그리고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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