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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개편안 원점으로' 당정, 특채선발 비율 현행 유지 합의

최종수정 2010.09.10 06:01 기사입력 2010.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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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2015년까지 5급 공무원 정원의 최대 50%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로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정고시 제도는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발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급 공무원 선발에서 특채율은 27.6%였고, 과거 10년간 평균 특채율이 37.4%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문이 적지 않았던 특채 선발인원은 최대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한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는 5급 특채는 방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그 명칭을 제도 개선 및 취지에 맞게 변경해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부 시행방안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채용이 공정사회 구현에 맞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행정고시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행안부의 입장에 맞서 특채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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