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달 2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일 본회의에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지만, 임 실장에 대한 사직건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러야 하지만, 올해는 4월 재보궐 선거가 7월로 연기됐고,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만큼 10월 재보선까지 진행될 경우 올해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10.28 재보궐 선거까지 치를 경우 일 년에 세 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한 지역만을 위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은 분당 출마자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 직후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 만큼 양 당 모두 재보선을 부담스러워 임 실장의 사직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 운영의 전권을 가진 두 거대 정당이 입맛대로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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