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세 논의 본격 착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인 '통일세 추진단'이 통일부내 구성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엄종식 차관을 단장으로 간부 10여명으로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유관부처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실무자 첫 회의를 가진 추진단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통일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세 추진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통일미래를 그리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통일세 논의를 주도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하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률과는 상관없이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6월말까지 9조 949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5조 5436억원이다. 2000년 81%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6년 37%,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1991년부터 연간 남는 금액을 적립했더라면 4조 4054억이라는 통일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경색으로 협력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결국 남북협력기금이 확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뤄진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약 3060조원)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