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조건

[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공정한 사회' 구현과 시장경제 윤리 정립 등이 핵심이다. '공정'과 '상생'의 바탕 위에서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치선진화, 통일시대 대비라는 집권 후반기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핵심 가치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다. 이 대통령이 의미하는 공정한 사회는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 노와 사,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기 위한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친서민 정책을 한층 강화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셈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은 긍정적이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키워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도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는 오늘의 흐름에 비추어 옳은 방향이다.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정책을 '공정'과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는 좋은 말이지만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기도 한다. 무엇을 통해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려 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 걸음은 법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룰의 작동이다. 정부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가 이에 앞장서야 설득력이 있다. 개각 때마다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는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 원칙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작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의 집행자가 돼야 한다. 친서민에 집착한 과도한 개입이 자칫 시장 본래의 기능을 해치는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에 치우쳐 파이를 키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정운찬 전 총리가 이임사에서 지적한 "선의의 관치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