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1금융과 어깨 나란히 '종합급융사' 도약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보험을 파는 회사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사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 증권 등 다름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생보사들은 동양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의 상장 을 계기로 1금융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합금융사로의 기반을 닦고 있다.

상장은 금융업종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미래성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그동안 국가경제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왔다.

한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과당 경쟁과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조 및 자산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신동력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익성위주 경영·글로벌위상 강화 지속성장

아울러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금융위기하에서도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했고 제휴를 통한 새로운 판매채널 구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우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며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현안도 많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최근 금융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여기에 농협보험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통과 여부가 하반기 예정돼 있다.

지급결제의 경우 그동안 은행에서만 수행해오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권에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은행업계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문제로 삼으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일단 유보됐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기반이 되는 자산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객 돈의 안정성 여부, 위헌 소지, 해외사례 존재 유무, 고객 편의성 등이다.

보험업계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우려하는 문제는 접어둬도 괜찮을 듯싶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문제의 경우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용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특별계정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이를 외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금융권에도 허용되고 있는 지급결제를 보험회사에 허용키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다.

◇지급결제허용·농협법보완 풀어야할 숙제도

하반기로 미뤄진 농협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 유예하도록 했다.

그런데 농협은 농협보험이 농협법에 따라 설립 후 보험업법에 감독을 받으며 방카슈랑스 룰도 10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단위조합이 대리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농협보험사는 농협이 대주주인 보험회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범위에 대한 감독규제나 특례사항은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협보험의 보험판매가 본격화되면 보험회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방카슈랑스 관련, 시중은행도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 향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 300만원, 1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개인 퇴직 등 연금과 종신 실손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계약이 늘어나면 민간자금이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사용될 수 있어 정부지출도 그만큼 줄어들고 생명보험사들이 매래성장 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