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및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1인 창조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인 창조기업 종합지원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올해 하반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 1인 창조기업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2012년까지 모바일ㆍ지식서비스분야 등에서 약 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법적개념 정의,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지식구매 바우처,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자기계발 골드카드, 앱(App)창작터 운영 지원 등이다.

이번에 김 청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소 강조해온 중소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중소기업법 제도는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과 제조업 중심으로 입법화됨에 따라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정책들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될성부른 1인 창조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키워 국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이겠다는 의지다.

특히 앱 개발 위주의 1인 창조기업의 경우 공들인 노력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산업구조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이 없는 상생의 구조인 셈이다. 이동통신사와 개발자의 이익분배는 3대7로 이루어진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성과를 보이면서 김 청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성과 결과,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일자리 1383개를 창출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이미 72%를 달성한 상태다.

또 아이디어비즈뱅크(ideabiz.or.kr)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번역, 홈페이지 제작, SW개발 등)은 27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13억원의 실적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특히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도는 전년 대비 2.5배 늘어났고 아이디어비즈뱅크 회원의 경우 9548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10개 센터를 신규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 앱(App)개발 경진대회, 글로벌 앱 지원 센터 운영, 대기업과 모바일 1인 창조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 150억원의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수 년내에 젊은층의 지식서비스업 창업붐을 일으킬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정책은 디자인, 문화콘텐츠, 정보통신(IT) 등 20~30대의 창의력 있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