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소금융 챙기는 MB..금융기관도 미소짓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전일 예정됐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미소금융 사업장을 찾았다. 미소금융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의 하나로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3기 청와대 체제개편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미소금융 사업장을 찾은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서민정책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에서 운영중인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서민에게 고리대출을 하는 대기업 캐피털 회사를 거론하며,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사채이자 아니냐" 등 다소 무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미소금융에 대한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을 질타하며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 개설과 특화 상품 등 대출 대상을 확대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집권 후반기 서민정책에 '올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융정책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민지원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늘리면 은행들은 예대율과 주택대출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론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대율 규제는 자칫 서민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입장에선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금융기관 조이기'보다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위기 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조치를 종료하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