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맞아 세관관리 사각지대 줄여야”

류수정 관세청 사무관, 20일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미국관세연구회 학술세미나 때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중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관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류수정 관세청 사무관은 관세청 미국관세연구회가 20일 오후 대전정부청사에서 마련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제도’를 주제로 한 2010년 학술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일반 수출입신고부문, 환적, 특송부문의 변화방향을 분석하고 세관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관은 “FTA시대 세관 역할이 공정무역 장의 조성자로 바뀜에 따라 선진제도 수용을 검토하고 세관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선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특송·우편물품 통관제도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 ▲원산지 검증제도 ▲원산지 관련 사례연구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회원 및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형식으로 이어졌다.

김정만 관세청 사무관의 ‘미국의 수출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에선 수출화물정보 사전 입수,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검사대상 선별·통지, 전략물자관리체계 개선 등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 발전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미국관세연구회가 이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 수립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원산지 검증제도’와 ‘원산지관련 사례연구’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절차 ▲원산지 검증관련 요청 자료 ▲원산지검증 사례 등 대미국 수출입기업의 FTA?원산지 전략마련지원을 위한 자료도 배포,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미국관세연구회는 지난해 7월 외국주재관, 미국 유학 경력자 등 50여명으로 정부기관 중 처음 창립됐다.

연구회는 미국 관세행정제도를 연구해 세계 관세환경에 맞는 글로벌 관세행정선진화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또 연구결과를 정책자료로 쓸 수 있게 ‘미국관세행정 연구논문집’도 내 관련기관에 나눠줄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