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조투입,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39개로 통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2020년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가 39개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제고의 일환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입돼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가 39개로 통합되고 2030년에는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5개 내외로 대형화 된다.

정부는 3개의 시범사업 추진권역(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을 비롯해 8개 권역(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 강원동부, 경북북부, 충남서부, 충남남부, 전북동부)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통합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매년 2~4개 권역을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합을 위해 27개 통합권역의 118개 시·군에 약 4조163억원(상수관망 3조7297억원, 급수체계조정 2867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후 운영방식에 대해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도(道)직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통합권역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상수관망개선사업 예산을 지원(보조율 50~10% 차등)하는 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통합을 결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망개선사업 외에 환경부의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망개선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추가 보조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강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룰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 수도 전문기관 육성은 물론, 유수율 제고,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약 5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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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