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107조원 투입 녹색강국 건설"

정부,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이 오는 2013년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녹색기술과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설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투입하고 녹색 R&D예산을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LED조명 등 10대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풍력,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지원을 지난해 100억원에서 2013년에는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인 '그린 브릿지 프로그램'(가칭) 도입과 함께 녹색성장 기여도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녹색 세제지원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녹색기술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R&D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품목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제 활성화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펀드와 녹색산업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ESCO 자금 지원은 올해 1350억원에서 2011년엔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 중소 ESCO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신설과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경우에도 ESCO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녹색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한국형 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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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