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민선5기지방정부, 대화·협력필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있어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하면서도 새로 출범한 지자체가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지방정부’을 꼽은 응답(42.9%)이 ‘중앙정부’(27.4%)라는 답변을 큰 폭으로 앞섰다.

이는 상의가 지난 2006년에 동일한 문항을 조사했을 때 응답기업중 51.2%가 중앙정부를 들고 지방정부라는 지적은 38.4%에 그친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대한상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꾸준히 이뤄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실행계획 승인, 신도시 지정 권한 등 눈에 띄는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된 데다가 기업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보다 집행하는 지자체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지방행정 변화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업들은 지자체가 정책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반수 이상(56.8%)의 기업이 새로 출범한 지자체가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부와 정책갈등 발생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기업은 6.1%에 불과했다.

상의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미래불확실성인데 정책의 표류나 차질은 결국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에 대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상담가형'(32.5%)을 꼽을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8.6%), '추진력 있는 영업맨형'(20.7%), '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8.2%)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지자체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점 3.09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의 동일한 문항조사 결과(2.86점) 보다 0.23점 높은 점수이지만 우수수준(4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성과부진의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의지부족' 이라는 응답(33.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부족(30.5%)'이라고 꼽았다.

또. 새 지자체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응답기업중 과반수 이상인 57.5% 기업이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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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