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 검토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럽 정상들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주요8개국(G8) 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럽 은행에 자금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할 뜻을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 25일 오찬에 참여한 G8 정상들이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내달 유럽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 현재 최소 20개 금융업체가 스트레스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은 확대될 수도 있다.

유럽 정상들이 G8회의에서 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관해 논의한 것은 이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은행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할 권위를 가진 단일화된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조직을 설계하더라도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핍정책에 나선 가운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필요한 자금을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 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통해 수혜를 받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은행세를 도입하거나 은행들이 스스로 구제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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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