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운영, 금융위 누구 손들어줄까?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청산소 유치 두고 경쟁구도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임선태 기자]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의 운영주체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을 들여온 청산소 유치문제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의사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29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학계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던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관련 TF는 이제 역할을 거의 마쳤다"며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의사결정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012년 말까지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개설해야 한다. 중앙청산소 개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올 8월말까지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7월까지는 어떤 증권 유관기관이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운영을 맡게 될 지 밑그림이 나와야한다.

당초 청산소 유치를 두고 경쟁구도를 형성해온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제 공은 넘어갔다'며 금융위원회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장외파생상품 중앙거래소와 관련한 문제를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며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외부에 보여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TF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간 청산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예탁결제원 측은 청산소의 도입목적이 '리스크 헷지(회피)'인만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관할하는 거래소가 청산소마저 단독유치해서는 안된다는 설명. 예탁결제원은 '50% 공동 출자방식'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청산소 운영을 위해서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상 결제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가 재원확보에 있어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거래업무의 전문성도 거래소의 장점으로 꼽았다.

장외파생상품은 등록된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주식, 채권,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중앙청산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거래해왔다. 중앙청산소가 개입함으로써 거래자의 부실이 다른 거래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전체 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 위험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도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장점 중 하나다. 미국이 이미 중앙청산소를 설립하고 법제화만을 남겨두고 있고 일본은 올 3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에서도 4곳 정도의 청산소가 설립돼 이미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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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