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방통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사후규제 및 이슈를 방송?통신?융합 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임 준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복잡?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이상식 교수(계명대)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한다. 박민철 변호사(김&장)는 신규 융합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또 지성우 교수(단국대)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끝으로 류광현 변호사(태평양)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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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