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국회처리와 남은 과제

9개월 동안 뜨거운 논란을 벌여온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6월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고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다시 올려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게 그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30인 이상 의원의 요구로 본 회의에 부의해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역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6월 회기내 처리'라는 여야 합의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우리는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형태이든 세종시 문제를 이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모든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떳떳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올리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그것이 빌미가 돼 다시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임위 처리로 매듭짓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의 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정안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도 그 하나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점에서 입지선정에 나서야 할 판이다. 2015년으로 잡혔던 과학벨트 완공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전제 아래 삼성ㆍ한화ㆍ웅진ㆍ롯데 등 기업 및 고려대 KAIST 등을 유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이들은 투자 및 입주계획을 모두 바꾸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다.

벌써 인천 대전 충남 등지에서 세종시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유치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또는 대학의 유치는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도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 토지공급 문제나 입지의 효율성, 산업연관 효과, 지역경제 도움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 이후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