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 횡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졌는데도 위기 당시의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고금리 횡포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3.04%포인트, 0.9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0.41%포인트, 새마을금고는 0.3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울산ㆍ경남과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0.49%포인트, 0.20%포인트가 올랐다니 놀라운 일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수준으로만 대출 금리를 내렸어도 각각 6354억원, 1187억원 등 연간 7541억원의 이자가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큰 문제다. 조사대상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50.9%인 246곳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변동금리인 대출금리를 단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거나 3년 동안 평균 세 차례 이하로 변경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10번이나 낮춘 곳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하면서도 낮아질 때는 '나 몰라라'하는 악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변동금리의 기준과 변동주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금융의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은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 지금 당장이라도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 당국은 서민금융기관들의 변동금리 기준 및 변동 주기를 명확히 하도록 시스템화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사실상 고정금리로 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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