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무 GDP 2배'일본, 디폴트위험 없는 이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최근 재정건전성이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채무의 규모보다는 국내외 조달비율과 만기구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자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위기로 발현되는 것은 공공채무 누적으로 디폴트 위험이 증가될 때이지만, 위기 가능성이 반드시 공공채무의 규모에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요국 중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192%)과 싱가포르(118%)로 나타났다.

현재 재정위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국가 중 공공채무 비율이 이탈리아(115%)와 그리스(113%)는 매우 높지만, 포르투갈(72%)과 아일랜드(64%)는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수준이며, 스페인은 50%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KIEP는 "공공채무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국내외 조달비율이나 만기구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채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IEP는 또 "최근 공공채무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나 과거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채무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무, 즉 외채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유럽 피그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이 비율이 60~75%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위기를 겪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44~76% 수준이었다.

반면 공공채무 비율이 비교적 높으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10%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1%에 불과하며, 일본은 6.2%, 싱가포르는 실질적으로 0%인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신흥시장의 경우 공공채무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위기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면서 "외국인이 국내통화로 표시된 국공채를 보유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시장위험과 디폴트위험 외에 환위험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KIEP는 최근의 남유럽이나 과거 중남미의 경우 모두 공공채무위기 전에 경상수지가 장기간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재정위기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KIEP는 "경상수지 적자는 공공채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경상수지와 성장률 등 경제의 펀더멘털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정위기를 억제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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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