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안전망 진전 기대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오늘 부산에서 시작됐다. 주요 의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은행세 도입, 금융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다. 남유럽발 위기가 재정적자에서 비롯됐고 그로 인한 충격이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건선정 강화 문제는 성장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긴축이 자칫 세계 경제의 총수요 감소로 연결돼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유럽을 비롯한 고부채 국가는 재정긴축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라는 이원적 접근이 국제공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여겨진다.

은행세 도입 문제도 관심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 방안을 제시했지만 캐나다와 호주, 신흥국들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일괄적인 규제 방안보다는 큰 틀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유출을 막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외화 유동성 부족, 산업자금줄 경색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적용대상 결정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다. 자본 유출입의 작은 변동성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핫머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세계 각국도 핫머니의 유출입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때 양자 및 다자감시, 조기경보제도 등 IMF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안전망 구축 관련 방안,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제안이 국제 공조를 통한 핫머니 규제 방안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 바란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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