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다주택자 재산세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상하이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나설 움직임이다.

13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평가액의 0.8%로 예상된다. 상하이시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입법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하이시는 중국 내 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를 도입한 첫 번째 도시가 된다. 앞서 상하이시와 함께 베이징시, 선전시, 충칭시 등 4개 도시가 재산세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나머지 3개 도시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지안숑 센트럴 차이나 시큐리티 홀딩스 애널리스트는 재산세 도입으로 인해 상하이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 종리 중국 사회과학원(CASS) 연구원은 "재산세 도입은 빈부격차 해소와 지방 정부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결국 중국 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 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은행 대출을 제한하고 미완공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 지난 4월에도 중국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8%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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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