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단 이외 공장지역 환경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다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개별입지 공장지역(산업단지이외의 공장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개별입지 공장의 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국 개별입지내 공장등록수는 ‘지난 2005년 7만7961개에서 지난해 9만4981개로 꾸준히 증가해 전체 공장의 69.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9863개(57.9%)와 2170개(12.7%)가 각각 증가해 공장난립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공장수에서 개별입지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두지역이 75.3%, 73.7%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상의는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억제가 ▲공장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투자의욕 위축 ▲공장 해외이전 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입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공장의 산업단지 이전 유도방안과 기존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상의는 “산업단지부문은 분양면적 확대, 조성원가 인하 등 지원이 확충된 데 비해 개별입지부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공급 확대 ▲아파트형 공장의 효율적 활용 촉진 등을 제시했다.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 공급 확대’는 신증설 수요가 많은 개별용지 공장밀집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공급해 더 이상 난개발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아파트형 공장의 효율적 활용촉진’은 최초 입주업체에 대해서만 주는 세제혜택을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을 늘리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규종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 모처럼 공장신증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투자 진작차원에서 대부분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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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