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퇴출·정원조정...대학구조조정 가속페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대학 학과,정원 조정, 부실대학 퇴출을 포함한 강도높은 대학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고용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고교졸업생이 대학정원을 초과해 갈곳없는 대졸자와 남아도는 대학이 양산되며 잡미스매치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제활동(경활)인구는 2430만3000명에서 매년 0.9%씩 증가해 오는 2018년 2647만5000명으로 늘고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61.4%에서 62.1%로 상승한다. 같은 기간 취업자수도 연평균 20만8000명(0.8%)증가해 2355만7000명에서 2565만900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활인구에서 고령층(55세이상)은 18.0%에서 27.2%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18.0%에서 13.4%로, 중년층(30~44세)은 39.1%에서 34.0%로 각 각 감소가 예상됐다. 1993년 38.4%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로 급속 상승하면서 경활인구에서 대졸자(전문대및 4년제)비중(36.8%→ 44.0%)이 급속 상승한다. 특히 만 18세미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2016년부터 고교졸업생이 급감해 2020년경에는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20만명이나 많게 된다. 대졸자는 매년 4만5000명(전문대 2만8000명, 4년제 1만7000명)씩 초과공급돼 미스매치(수급불균형)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전국 407개 대학의 학생수는 2009년 기준 359만1088명으로 이 가운데 34%정도인 109만7086명이 취업난 등의 이유로 휴학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수요와 졸업생 취업률 등을 고려해 초과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정원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도체학과, 휴대폰학과와 같이 산업계와의 계약학과 확산을 지원하고 학사제도 개선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부실대학 퇴출,통폐합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대학간 통ㆍ폐합 또는 대학간 연합을 통한 법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기초로 경영부실 판정 또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통ㆍ폐합, 퇴출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교과부는 지난해 경영부실 8개대학, 경영개선 필요 4개대학에 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자율적 퇴출유도를 위해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출연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외에도 외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제 실시 등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대학알리미사이트(www.academyinfo.go.kr) 내에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별점으로 부여한 대학경쟁력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망을 통해 인력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인력집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전체적으로 과잉 교육투자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유도를 포함해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확대 ▲녹색일자리 등 성장분야 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6월중에 수립예정인 국가고용전략에서 구체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