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수처 도입' 여부 논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 파문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그동안 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는 그 사이에 왜 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핵심제도이다. 스폰서 검사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이 공수처 설치인 것처럼, 정몽준 대표와 이재오 위원장, 정두언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데 당론으로 정해져서 가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스폰서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의 설거지하듯 하는 검찰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의원은 이에 "당내에서 여러 여론이 있을 수 있다.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견해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설거지'로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다양한 논의 중 하나라로 김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한 기구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폰서 검사 파문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

정몽준 대표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몽준 대표는 10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부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지지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이르면 다음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