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 활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물론 상설 특검 도입 문제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수처와 특검 도입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되는 제도로 도입될 경우 논란의 표적이었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 역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한 기구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최근 기류는 전혀 다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폰서 검사 파문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몽준 대표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몽준 대표는 10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부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지지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이르면 다음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및 공수처 신설에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 신설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이 여당 지도부의 공수처 논의와 관련,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의 핵심 제도"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수처를 비롯해 여러 검찰개혁 방안이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간 협상을 거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도입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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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