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국회' 성폭행 대책수립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 사건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과 경찰의 범인검거과정 등에서 드러난 초동수사의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가 모든 치안역량을 결집하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실한 초동수사체계 개선 ▲성폭력범죄 심리분석관 양성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재개발 지역 등 우범지대 관리 강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성폭력 관련 법안이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성폭력 관련법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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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