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기능 일부 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의 경우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닌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에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국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올리고 은행업상 겸영 및 부수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특수 건물(노래방, PC방, 목욕탕 등)과 국유건물(터미널, 철도역사 등) 등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특수 건물과 국유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5만70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3월말까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국장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정도로 인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몇몇 카드사들은 이를 대비해 전산변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이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세청과 중기청에게 재래시장 관련 자료를 받고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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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