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 지원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서민금융 지원체계 선진화 통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 범위와 지원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상당수의 서민층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채 고금리 사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서민 금융 지원은 사업 주체 다기화, 정보공유 부재 등으로 중복 또는 과다 지원, 비효율적 지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은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서민 금융을 지원할 경우 정부 실패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등 상업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서민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간 중층구조를 확립하고, 정책 금융기관 간 연계는 물론 정책금융기관과 상업 금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 대상 서민금융 종류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자금 가운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자금가용도 우선 대출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위원은 "공공성이 높은 자금 가운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높은 자금은 상업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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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