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흥국, 유동성·자산버블 잡아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머징 국가에 세금 이용과 유동성 유입 규제 등을 통해 자산버블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위험을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이전 IMF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동안 IMF는 자유로운 자금 흐름이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을 돕는다며 유동성 규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IMF의 오랜 생각을 바꿔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IMF의 조나단 오스트리 리서치담당 부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이머징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버블 발생 우려를 증폭시켰다. 국제금융연합회(II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머징 시장으로 7220억달러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입, 지난해보다 66%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약 1조2800억달러가 유입됐던 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IMF는 민간 투자는 일반적으로 성장을 돕지만 너무 급격한 자산 유입은 자산 버블과 붕괴를 불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 6개월 전부터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자본 규제가 금융시장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 자본 규제가 있었던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는 "리스크가 낮은 금융 시스템 구조는 자산 버블과 붕괴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IMF는 "자본 규제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유출하기 어렵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통해 총 자본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IMF는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7월에는 지금과 매우 다른 조언을 했었다. 이 당시 IMF는 자본 규제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IMF의 금융 규제 반대 입장을 비난했던 콜럼비아 대학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며 입장 전환을 환영했다.

그러나 IMF는 자본 규제를 통해 통화를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고 그들의 통화가치는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IMF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WSJ은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IMF는 미국, 유럽과 함께 중국의 통화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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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