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합의부 신설 등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확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재정합의부가 신설되고, 형사 단독판사도 경력 10년사 이상의 판사들로 배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9년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번 사무분담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사무분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단독판사 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평소에는 단독판사로서 징역ㆍ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통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게 된다.

형사단독판사에는 영장ㆍ즉결심판ㆍ약식ㆍ정식 재판 전담부를 포함,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19∼34(31세~46세)기가 배치됐다.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는 18∼36기(27∼47세)가 맡았으며, 부장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었다.

일반 형사 단독판사는 20∼29기로 연수원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19년의 경력자들이다.

아울러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도 전원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로 배치했다.

또한 형사ㆍ민사합의부, 정식재판 담당 재판부는 각각 1개씩, 회생단독재판부는 2개를 늘렸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항소9부는 이상훈(19기)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영장전담재판부 출신 김형두(19기)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가 맡는다.

영장재판은 신광렬(19기)ㆍ김상환(20기) 부장판사와 황병헌(25기) 판사가 전담키로 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비리 등 부패범죄 전담인 형사합의22부에는 김우진(19기)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26부와 29부는 배광국(18)ㆍ배준현(19기)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키로 했다.

강병훈ㆍ김상우 판사(25기)는 각각 민사ㆍ형사 공보판사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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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