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 논의 합의점 도출 실패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방송공사(KOBACO)가 마련한 대체입법안인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관련 안건을 다뤘으나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 소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렙 관련법을 둘러싼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렙에 대해 여러 의원들 간의 입장이 복잡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방송광고판매 대행 시장이 당장 큰 변화를 맞지는 않더라도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관한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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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