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장용석 기자

입력 2010.02.11 16:3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정상 회담'을 열어 올해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향후 발전방향과 함께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주변정세,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회담 직후 열린 유 장관과 오카다 외상의 공동 회견 질의응답 주요 내용.

-최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의 방중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임이 빨라진 듯 하다. 오늘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어떻게 하기로 협의했나. 유명환 장관은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 걸로 보나.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 등의 윤곽이 나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오늘 오카다 외상과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이번 중국과 북한의 접촉이 곧바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우린 그런 접촉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조만간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아직 정부는 이번 중국, 북한 간 접촉에 대해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앞으로 ‘그랜드바겐’ 구상과 관련해 관계 각국과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한일 간에도 북핵문제는 서로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긴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 그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 국내에선 뿌리 깊은 신중론이 있고, 내각 내 반대론도 있다. 오늘 회담에서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나. 외상으로서 법안 성립 기대해 대한 생각은 어떤가. 또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둘러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이다. 오늘 회담에선 유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대 표명이 있었다. 난 정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적한 양국 간 현안 사항(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왔던 거다. 다만,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왕 방한 문제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일본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해 12월 방한당시 ‘한국 국민이 환영해 준다면 난 괜찮다’고 답변했고, 이후 유명환 장관은 ‘우린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일왕 방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지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談話)’ 이후 일본 자민당 정권이 그것을 뒤집는 듯한 행동과 발언을 해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총리대신의 담화나 북핵 결의 등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또 일본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달라.

▲(오카다) 올해는 한·일관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자주 말했지만 올해 과거 부(負)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앞으로의 100년을 응시하면서 진정한 미래 지향의 우호관계를 강화해가고 싶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출범한 ‘(제3기) 한·일 문화교류회의’ 등을 통해 양국 국민간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이란 전환점을 맞아 하토아먀 총리도 당시 정권에 관련된 형태로 각의에서 결정됐고, 현 내각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천황 폐하의 방한에 관해선 제반사정을 감안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싶다.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최근 미·일관계가 매우 악화됐다. 기지 이전 문제나 미일동맹은 한반도 안보에도 크게 관계 되는데 오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나. 기지 이전 문제나 미일동맹의 흔들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유명환) 오늘 오카다 외상과의 회담에선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미군 기지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모두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양측이 동북아에서 양자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양국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후덴마 기지 문제를 초월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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