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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中企 외상매출채권 5조4000억 인수

최종수정 2010.01.19 11:00 기사입력 2010.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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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 100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해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매출채권 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4000개 중소기업이 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20억원 한도로 외상매출채권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인수는 2008년 2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조원, 올해 5조4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인수규모 확대뿐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인수 우대기업을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2000개 수준으로 확대해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인수한도 우대, 보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업종별로 보험사고율을 분석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통지 전산화 등 보상처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품별 중복가입 금지규정 재검토 등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 받을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대금으로 확대했다.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24조원의 보험인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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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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