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승리도 타협도 못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미디어법과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안 등 5대 쓰나미에서 민주당은 승리하지도, 싸우지도 못하고 타협하지도 못했다"고 자책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0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평가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에게 작년은 잔인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혼을 바쳐 일을 해도 국민은 미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혼을 안 바치고 쇼를 할 때 국민이 따르겠느냐"며 "자꾸 원내 소수의석을 이야기하지만 선배들은 자유당과 신군부 독재 아래서도 35석, 79석을 갖고 야당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진행된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계획"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 서민의 희망 좌절, 남북관계의 악화를 예고하는 고난의 1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생존의 필수 전제인 일자는 지난해 추경 대비 1조2000원이 삭감됐고, 일자리 규모 역시 25만개나 줄었는데도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한다면서 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장학재단은 자본도 없이 9조4000억원의 채권을 무제한 발행해 재정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가 담긴 12일부터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맞춰 국정 평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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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