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예산 4자회담'이 마지막 기회다

국회 예결위 파행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 오다 급기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주일째 점거하고 있어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월2일까지 의결한 것은 1990년 이후 20년 동안 5차례뿐이다. 특히 2004년에는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자정에 가까워서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2003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겼다.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준예산 상태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할 수 있어 당장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일자리 창출 예산 3조5000억 원도 묶여 서민들을 위한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사업도 전개할 수 없다. 또 연내 처리돼도 지출에 필요한 행위절차에 1주일 정도 소요돼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은 물론 10여일 남짓 정부의 재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다 보면 심의가 부실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당의 당략에 의한 조정 작업만 진행될 뿐 막상 양당이 만나면 또 선심성 예산과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 등을 놓고 설전만 벌이다 쫓기듯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당의 심의 거부에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이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예산 조정에 대해 함께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에 대한 이자비용 800억 원을 삭감할 경우 국토해양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수정 조건을 제시한 이상 절충점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되 대운하건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당내 중진들의 촉구를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국회 예산안 대치 해소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한구의원의 "4대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것을 핵심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권영세 의원의 '예산 대부분을 행정부가 사용하고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로 여당이라 할지라도 청와대를 보고 정치할 게 아니고 국민들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는 질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4자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번 4자회담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고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점거와 난투극, 일방처리의 악순환을 연출할 것이고 국민의 정치 혐오는 증폭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논리를 버리고 회담에 나온다면 민주당도 예결위 점거를 풀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 본질이다. 개인이나 정파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를 쫓아야 한다. 이제 올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