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호전에 경기부양자금 줄 듯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 정부가 내년까지 집행하기로 한 4조위안(약 680조원)의 경기부양 자금이 실제로 모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이 올해 바오바(保八ㆍ8% 경제성장)를 달성할 정도로 경제지표가 양호한 결과다.
지난해 11월5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년간 4조위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1조1800억위안을 맡고 나머지 2조8200억위안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로 했다.

21일 홍콩 문회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4875억위안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장에 투입된 금액은 2800억위안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열흘 남짓 남은 올해 안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각각 1300억위안ㆍ700억위안ㆍ800억위안 등 총 2800억위안을 집행했다. 지난해말 1040억위안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껏 중앙정부가 집행한 자금은 총 3840억위안에 달한다.

이처럼 집행자금이 예정분량에 못미친 이유는 재정수입이 상반기에 부진해 예정대로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과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투입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점 등 두가지가 꼽힌다.

또한 지방정부 및 민간이 담당하는 대다수의 경기부양자금은 집계가 어려운데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자금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4조위안에 턱없이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회보는 경기부양 자금이 목표에 비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등에서 자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해 투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 자금이 적게 투입되더라도 더블딥 사태 등을 대비해 4조위안 규모는 조성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많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4조위안 조성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