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산업정책]사업비 3천억 R&D프로젝트 나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최경환 장관이 취임당시부터 강조해온 R&D지원체계에 대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최경환 장관은 정부 R&D 지원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제간 칸막이, 경쟁부재, 온정주의적 평가 등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기획단계부터 경쟁을 도입하고 확실한 신상필벌을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R&D"(R&D for Technology's sake))를 "비즈니스로 발전되는 R&BD"(R&D is Business)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작부터 당근과 채찍...최장 7년 최대 3000억 프로젝트 선정
지경부는 R&D의 연구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R&D 기획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획예산을 현행 R&D 사업비의 0.6%에서 2%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R&D 기획단계시 현재 과제별 1개 과제기획팀에서 기획하던 것을 공모 경쟁을 통하여 여러팀에서 과제기획을 수행토록 했다. 선정단계에서 과제기획을 하면 수행단계에서는 변화기획을, 종료단계에서는 사업화기획을 하도록해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제가 선정돼도 상대평가를 통해 중간탈락을 확대하고 혁신적 성과과제는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상위 10%의 혁신적인 과제수행자로 선정되면 차기과제 지원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실패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보다는 실패원인 분석보고서 작성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전주기 평가를 위해 기술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핵심평가위원(Leading Group)을 구성ㆍ확보하여 과제선정부터 종료시까지 책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R&D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및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력산업 융복합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을 선도하는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사업비가 최대 3000억원의 초대형규모로 사업기간은 5∼7년으로 기획부터 사업화를 일괄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출연연 유사중복 통폐합과 인력, 재원 등을 구조조정하는 산업기술 출연(연) 조직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LED u-헬스 육성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
최근의 융복합 산업 트렌드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육성안도 나온다. 오는 2013년 20조달러에 이르는 융합신시장에 대비해 융합신산업 발전전략이 지난 6월 수립된데 이어 내년 중에는 LED, u-헬스케어 등을 육성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업종별 칸막이式 법체계로는 새로운 융합제품 및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융합화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 융합신제품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굴 전략 추진

낙후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재편이 이루어진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공동입찰 등 우월적 지위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 우대강화,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기술중심 평가제도, 상세 제안요청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특히 SW 사업대가기준도 일몰전환을 검토중이다. SW 사업대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이 SW 개발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 매년 SW 노임단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연초에 발표하는데 최저수준에도 못미치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대중소 컨소시엄 동반진출을 올해 4개, 2012년 10개로 확대하고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도 대기업과는 자본, 인적 격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와 가업승계지원 등의 조세부담 완호를 검토 중이다. 또한 졸업기업과 국책은행간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은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하도록 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