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지원, 내년 하반기 원상복귀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지금지원을 지속하되,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려놓는 소프트랜딩(연착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공기업을 통해 내년 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94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기업은행 29조원, 산업은행 10조원, 정책금융공사 2조1000억원 등 국책은행이 총 41조1000억원을 대출 등으로 풀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2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한다.

내년 중소기업 자금공액 총액 93조7000억원은 금융위기로 인해 비상조치가 단행됐던 올해에 비해서는 5조원 감소한 수치지만, 80조6000억원이 지원됐던 2008년과 비교하면 13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23조원의 기업설비투자자금 중 일부도 중소기업에 설비금융지원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기조는 아직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공기업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위기때 동원됐던 보증만기 일괄연장, 보증비율 상향 등 각종 조치들은 한시적으로 연장 또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말 종료예정이었던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95%(일반기업 기준)로 높였던 보증비율은 내년1월부터 90%, 내년 7월부터 85%로 각각 낮춰 위기 이전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신규보증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당장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5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올해말 종료하고, 장기·고액 보증도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신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온렌딩)을 통해 민간금융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보의 보증부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국책금융기관의 구호성 자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지원 형태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옥석가리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